"국세탄성치실적 98년 이후 첫 마이너스"
2010-09-27 07:54
감세정책에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의 영향으로 지난해 국세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국세탄성치(국세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값)도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한나라당) 의원은 27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세탄성치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국세탄성치는 -0.47로 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국세탄성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국민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상성장률이 전년도와 비교해 증가한 반면 국세수입은 오히려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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