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187.8조원 7.3% ↑..5.0% 실질성장 전제
월소득 450만원 이하 가구·다문화가구 보육료 전액 지원..16일 국민경제대책회의

(아주경제 김선환·이광효 기자)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국세 + 지방세)이 490만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34만원 가량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와 같지만 각종 준조세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부담률이 높아지면서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1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187조8000억원으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175조원에 비해 7.3%, 13조8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가 늘어나지만 지방세 수입(52조1000억원)까지 합친 조세부담률은 올해 19.3%에서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올해 부가가치세의 5%(2조6000억원)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된 가운데 부동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 국민부담률은 올해 25.0%에서 내년에는 이보다 0.2%포인트 오른 25.2%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 조세부담률은 변하지 않지만 연금부담금과 사회보험료가 올라간 결과다.

세목별로는 근로소득세가 15조2582억원으로 올해 전망대비 1조2401억원, 8.1%가 증가하고, 종합소득세는 6조4293억원으로 전망대비 2856억원, 4.6%가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는 8조6977억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1.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는 경기회복 및 기업실적 상승의 영향으로 올해 전망대비 5조159억원이나 늘어 41조4561억원이 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 및 수입액 상승으로 3조3981억원(6.9%) 늘어난 52조9431억원, 상속증여세는 올해 전망보다 11.6%, 올해 예산보다는 14.5% 각각 늘어나 3조921억원으로 예상됐다.

재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경상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을 7.6%와 5.0%로 각각 잡고 국세세입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당초 예산보다 4조5550억원이 초과한 175조1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재정부는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과천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2011년 예산(안),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저출산문제 해결 및 중산·서민층 생활 안정 등을 위해 내년부터 월소득이 450만원 이하인 가구나 다문화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또 교육을 통한 희망사다리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내년부터 전문계 고등학생 모두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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