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지난 2006년 이후 매해 전국에서 야구장 2만개 넓이의 농지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만6215㏊였던 농지 전용 면적은 2007년 2만4666㏊, 2008년 1만8215㏊, 2009년 2만2680㏊ 등으로 매년 2만㏊ 수준을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8098㏊가 전용돼 연평균 2만714㏊의 농지가 사라졌다.

시․도별 농지전용 면적은 경기도가 지난 5년간 총 2만3165㏊로 가장 많아 전체 농지 전용 면적 9만2674㏊의 25%를 차지했고, 충남 1만5421㏊(16%), 경남 8001㏊(8.6%)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농지 전용이 가장 많이 이뤄진 경기도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도 가장 많아 2006년 이후 체납 전체 체납 건수의 42.2%인 1030건이며, 체납액도 전체의 35.7%에 해당하는 403억9100만원이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2006년 이후 매년 증가하다 2009년 다소 감소했으나, 올 들어 다시 늘어 6월말 현재 2440건, 1129억990만원에 이르고 있다.

두 번째로 체납건수가 많은 곳은 인천시로 231건이며, 체납 금액은 울산시가 215억4800만원으로 2위였다.

체납 원인은 경기불황에 따른 자금 부족을 비롯해 사업 착수 시기 연기, 시공사 선정 지연, 체비지 매각지연 및 납입자 사망 또는 파산 등으로 파악됐다.

황 의원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간척 사업 등을 통해 농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선 각종 개발로 매년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며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농지전용부담금이라도 제 때 내 이 재원이 농업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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