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7조원 'GTX 사업' 탄력받나
정부는 이날 전국 주요거점지역을 2020년까지 KTX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해 전 국토의 95%를 90분대 생활권으로 묶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거점도시권 내 광역·급행 교통망 정비를 위해 GTX를 지자체의 주도적 참여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당초 제안한 계획대로 2012년에는 공사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민간사업자 선정작업은 그 이전인 내년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GTX 어떤 사업인가 = GTX는 지하 40~50ｍ 건설되는 터널 속을 최고 시속 200㎞, 평균 시속 100㎞로 달리는 광역급행철도다. 일명 대심도 철도로 불린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고양 킨텍스~동탄신도시(74.8㎞ 수서~동탄 구간 28.5㎞는 KTX 노선 공용), 의정부~군포 금정(49.3㎞), 청량리~인천 송도(49.9㎞) 등 총 연장 174㎞의 3개 노선 GTX 건설 계획안을 마련, 국토해양부에 제안했다.
경기도는 또 최근 남양주, 파주 등 8개 시의 노선 연장(75.41㎞) 요구를 수렴해 타당성용역을 발주키로 했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도 지난해 4월 국토부에 4개 노선 동시착공을 제안했고, 삼성중공업 컨소시엄도 1개 노선을 제시했다. 이보다 앞서 동림컨설턴트가 이미 1개 노선을 제안했다. 이로써 GTX를 제안한 민간사업자는 현재 3개 컨소시엄이다.
사업비는 경기도가 제안한 3개 노선이 12조원대다. 여기에 추가 연장노선(5조3000억원)이 수용될 경우 전체 사업비는 최대 17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경기도는 GTX가 건설되면 하루 38만대의 승용차 통행이 감소하고, 교통혼잡비용도 연간 7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정부, GTX 수용 배경 = 정부는 경기도의 GTX 제안에 1년 넘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정부는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도 내놓지 않았었다.
김문수 지사는 이날 오전까지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월례조회를 통해 "최근 GTX의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낼 정도였다.
하지만 이날 오전 정부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정부의 GTX 경기도 건의수용을 환영한다"며 "정부의 이번 발표는 획기적인 교통대책이 될 것이며, GTX는 친서민적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교통대책"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정부발표에 대해 "GTX 추진의사를 공개회의에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그동안 정부는 도가 제안한 GTX란 명칭 자체를 사용 안했는데 보고회의에서 GTX를 사용했다는 건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정부가 이처럼 GTX를 지원하기로 한 배경에는 전국을 고속철도화해 1일 통근권으로 만든다해도 서울과 수도권이 교통이 막히면 아무소용이 없다는 현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등이 참석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 보고회의에서도 참석자 대부분이 이 같은 부분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GTX에 대해 핵심적으로 말한 사람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다. 곽 위원장은 "고속철도망이 전국적으로 잘 돼도 수도권 내부를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이 제대로 돼있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면서 GTX 계획이야말로 KTX와 지역을 연결하는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여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 향후 사업계획 = 정부는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의 일환으로 GTX 건설을 제도·행정·재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키로 했다. 특히 서비스 확대와 사업성 제고를 위해 KTX와 선로를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우선 오는 10일 교통연구원이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한 GTX 타당성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어 10월에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공청회를 실시한다.
두 차례의 공청회가 끝나면 연말께 GTX노선이 포함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민간사업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최소 6개월 간의 민자적격성 연구가 끝나면 정부는 내년 7, 8월께 GTX를 제안한 민간사업자들에게 수정제안서를 제출토록 한 뒤 제안자 중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GTX는 2012년께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아직까지 사업방식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민자와 정부재정 공동투자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건설공사가 추진될 지, 동시에 이뤄질지도 아직 알 수 없다.
동시착공이 이뤄질 경우 2012년 착공에 들어가 2017년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경기도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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