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사관계 자문 건수 217% 증가

2010-07-26 11:58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공무원 노사관계 자문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21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26일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문의뢰 건수는 문화부, 대구광역시, 제주교육청 등 68개 기관(중앙행정기관 13, 자치단체 47, 교육청 8)에서 총 89건이 의뢰돼 지난해 41건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217%)했다.

자문 건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위법한 단체협약 및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에 대한 시정조치 등으로 각급 행정기관의 노사관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자문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자문함으로써 호응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문내용별로 분석해 본 결과, 공무원노조 담당자들의 가장 큰 관심분야는 조합활동의 정당성 관련 내용(43건, 48%), 단체교섭요구의제.단체협약 관련 내용(32건, 36%), 단체교섭의 절차 및 효력 관련 내용(14건, 16%) 등으로 나타났다.

유지훈 행안부 노사협력담당관은 “지난해 불합리한 공무원단체협약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단체협약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많았으나, 금년에는 자문단의 활동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행안부는 하반기에도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문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장방문 확대, 자문요청 시기별 맞춤 자문을 통해 자문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h9913@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