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극단적인 범죄가 나타날수록 점점 극단적인 처벌만 이야기되는데,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지만, 사후처방보다 예방차원의 여러 가지 제도들도 가동시켜야 한다.”

후반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이끄는 최영희 위원장은 최근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 처벌보다는 예방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성폭력 전과자들에게 이른바 ‘화학적 거세’와 함께 외과적 치료를 통한 ‘물리적 거세’ 도입 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화학적·물리적 거세를 찬성한다 또는 반대한다고 말하기 앞서 아동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이 실제적으로 집행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극약처방만 논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저출산 문제와 관련, 아이를 키우고 싶게 만드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낳은 아이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기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해에 1300명씩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을 출생가정에서 키울 수 있도록 미혼모지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미혼모 문제 해결 의지도 보였다.

최 위원장은 다문화 가정 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점을 꼬집고 결혼 이주민의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다문화가족정책을 하나로 모아 총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느냐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유지하면서도 병행할 수 있도록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후반기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의 포부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여성정책이 구체적으로 속속들이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해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또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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