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내달 초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 연기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협의한다고 국방부가 28일 밝혔다.

장광일 정책실장은 이날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와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 연합사 별로 세부적인 후속조치를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내달 초 미국에서 열릴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논의하고 같은 달 20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2+2회담'에서 기본원칙이 수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외교.국방장관 회담인 '2+2회담'에서 대략 합의되면 그 내용을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이미 전략적 이행계획(STP)을 마련했으며 이 계획에 따른 114개 소과제를 이행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일부 과제는 순연하고 일부는 새로 작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략적 이행계획은 크게 전구(전쟁구역)작전 지휘체계, 군사협조체계, 신작전계획, 전구작전 수행체계, 전작권 전환기반, 연합.합동연습체계 구축 등 6대 과제이다.

특히 양국은 이 계획에 따라 '작계 5027'을 대체한 신작전계획 '5012'(가칭)을 완성했다. 신작계 명칭은 연기시점의 연도를 따 '작계 5015'로 명명할 것으로 보인다.

장 실장은 "우리 정부는 우리 군의 능력 부족을 전작권 전환 연기 이유로 거론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 연기 합의에는 어떤 이면 합의나 추가 비용 발생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과 무관하게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지원되는 '지속전력'인 핵우산과 대북 전략정보 제공 등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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