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장 강화·서민 살리기에 중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안정성장기반 강화와 서민생활 개선'으로 정했다.
정부는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물가·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지금까지 취해왔던 ‘재정지출 확대·감세’라는 정책기조가 대폭 후퇴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2011년 재정운용 시 ‘Ten(재량지출 10% 구조조정)-Ten(지출효율화 10대 원칙)’ 전략이 추진된다.
재량지출 10% 삭감 원칙에 따라 부처별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증가를 억제하기로 했다. 신규사업 소요재원은 추가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다. 사업추진 전단계에 걸쳐 10대 효율화 원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
이 밖에 낭비ㆍ부실ㆍ비효율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비과세ㆍ감면 정비를 통해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기반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고 기업구조조정도 촉진된다.
구체적으로 오는 2013년말까지 은행 예대율을 100% 이하로 낮추기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적정수준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기업구조조정은 채권단 주도 하에 대기업 그룹, 개별 대기업, 중소기업 등 대상별로 신용위험 평가, 구조조정 대상 선정, 워크아웃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저축은행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현재 총대출의 30%→13년 20%)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시행을 통해 외환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정부는 오는 9월 중 구조적 물가 안정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경기회복세의 사각지대인 서민생활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민들의 소비비중이 높은 품목의 가격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공공요금은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및 원가절감 등을 통해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한다.
의료비 경감을 위해선 경증질환 위주에서 중증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보완하고 대형병원 외래진료 이용 적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비 경감을 위해 지난 1월 도입된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지속 추진하고 등록금 인상률을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반기 중 실시한 대학별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공시제도와 학원비 공개 지역 확대 등을 통해 학원비 인상도 억제된다.
임시ㆍ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오는 7월 저소득 중증장애인 연금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현행 8%에서 6%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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