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이전 기업에 지원 두배로

2010-04-21 08:39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정부의 지원 예산이 두배 가까이 늘어난다. 올해부터 정부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입지 만족도를 조사해 공표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지역경제 주요 현안 및 대책'을 보고했다.

지경부는 우선 지방이전 기업 보조금 규모가 현재 기업 투자수요에 미흡하다고 판단, 올해 1106억원 규모인 기업이전 및 고용보조금 예산을 내년엔 2000억원까지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존 수도권 지방이전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의 신규투자에만 한정됐던 보조금 제도를 본사는 수도권에 있더라도 지방에 공장을 신설하는 기업까지 포함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로 확대 개편한다.

보조금 지원도 부지매입보다는 시설투자와 고용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거나 낙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차등 지원을 확대한다.

권역별 선도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에는 현금지원과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한다. 국내 기업에는 기업이전 및 고용보조금을 우선 지급하는 등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선도산업 기업이 직원을 추가 채용하면 연구.개발(R&D) 사업비의 일부를 고용장려금으로 지원한다.

하반기 중 반월.시화와 남동, 구미, 안산 등 4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선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도로와 주차장, 환경시설 마련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구역과 녹지구역을 민간이 임차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단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입지만족도를 조사.공표하기로 했다. 전문가로 팀을 구성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단지 입지패턴 변화도 전국적으로 조사하는 등 수요 맞춤형 입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휴.폐업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대규모 필지의 분할처분에 대한 제한을 완화, 소규모 입지수요도 창출한다.

지난 10년간 3조7437억원을 투입한 지역전략육성사업은 지역 자율성을 강화키로했다. 내년까지 지자체에 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한 뒤 2012부터는 지역 스스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덕특구 이외 광주와 대구를 연내 추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대덕특구는 세종시.과학비즈니스벨트 등과 연계해 국가 R&D 허브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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