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천안함 사건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2010-04-08 18:09

대정부질문 이틀째, 북한개입 공방…김 국방장관 "정확한 첩보 없다"

4월 국회 대정부질문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천안함 침몰과 관련, 북한 개입 가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다만 세종시 문제와 같은 굵직한 현안은 갈수록 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8일 국회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참석시켜 외교·통일·안보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어제에 이어 천안함 침몰 이후 군 당국의 초기대응과 사고수습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북한 연루 가능성 등에 대해 집중 공방이 벌어졌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원내대표는 “국회에 진상조사특위를 즉각 구성해 천안함 사건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사고 원인을 두고 암초에 부딪힌 것인지 어뢰에 의한 것인지 각종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지금은 빠른 시일내에 선체를 인양해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연관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이번 천안함 침몰이 북한 잠수함정에 의한 어뢰공격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의 도발 주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국방장관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북한 후계 구도의 연관성에 대해선 정확한 첩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군의 안보태세와 위기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침몰 초기 군이 우왕좌왕하다 빠른 구조가 이뤄지지 못했고 불명확한 보고로 의혹이 커졌다”며 “앞으로 군이 더 이상의 혼동 없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도 “이번 사건은 위기관리능력의 총체적 부재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며 “남북대치상황에서 2주가 넘도록 원인을 찾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세종시 문제는 밀려난 모습이다.

천안함 사고 여파로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진 세종시 문제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천안함 정국에 묻힌 것. 여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4월 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이날 경제분야 질문에 나선 의원들이 일자리 대책과 저출산 문제 등 민생 현안과 관련된 지적을 내놓기도 했지만 이 또한 묻히는 결과를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