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에 서명 기재

2010-03-25 14:01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에 서명이 기재될 전망이다.

또 해외이주자가 일시 귀국했을 때에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명이 본인 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기재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거래 등을 할 때 본인 확인의 수단으로 서명이 이용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추가되고, 위·변조를 막기 위해 발행번호와 유효기간도 기재된다.

해외이주자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개선해 해외 이주자의 주민등록사항은 최종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등에서 별도 관리한다.

또 이주자가 일시 귀국했을 때 임시 거주등록을 하면 출국 전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외이주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돼 포인트 적립카드 사용 등 각종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개인정보 보호 강화 차원에서 소송 수행상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교부를 신청하면 초본에 한정해 발급받을 수 있고 별도 증명을 할 때만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구를 달리하는 가구주의 가족도 위임장 없이 해당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다.

그동안은 결혼 이주 여성은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지 않아 자녀가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