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1일 발표한 '2010 민간시프트 공급 확대 방안'은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해 용적률 인센티브의 절반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 서민 주거안정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서울시가 그간 재건축 사업장에서 표준건축비를 부담하고 매입해 공급했던 '매입형 시프트'의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임대주택의무비율이 선택으로 완화된 데 따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시프트 건립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이번 확대방안에 따라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및 준공업지역에서 총 1만3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성 재고를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재개발, 재건축 시프트? 어떻게 공급되나

서울시는 역세권 내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지구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 고밀개발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시프트로 공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일반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총 1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6월까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7월까지 도시ㆍ주거환경정기본계획에 반영해 곧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우선 지하철, 경전철 등 역 반경 250m 이내 1차 역세권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하고 용적률 500%를 부여한다. 250~500m의 2차 역세권은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용적률 300%까지 허용한다. 

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경관지구 등과 접한 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별도의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 전용·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상지가 1차 역세권 전체 면적인 19만6250㎡의 과반을 넘을 경우 도시공간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면적 10만㎡ 이상의 1차 역세권 지역은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다만 2차 역세권은 면적 제한이 없다. 

이럴 경우 시내 197곳의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구역 가운데 39곳(0.8㎢) 정도가 민간 시프트 공급확대안에 동참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난 사업장을 제외하고 추진위단계에 있는 사업장을 추릴 경우 이 정도의 수치가 예상된다"며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해주기 때문에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년까지 13만2000가구...지역선 여전히 '냉담'
서울시는 이번 확대방안에 따라 2018년까지 총 13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설형 4만8000가구 △재건축 매입형 1만7000가구 △1차 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만가구 △2차 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 외) 2만가구 △역세권 뉴타운 2만3000가구 △재개발·재건축 9100가구+준공업 3900가구 등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에선 부정적인 시각이 짙다. 현행 분양가상한제 하에선 일반분양가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일부 조합원들은 '시프트=임대단지'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일반 아파트 값과 단지 이미지 추락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시프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 중인 역세권 재정비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역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특히 재촉지구의 경우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지 않아도 일반분양분이 충분해 임대단지를 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계획구역 외의 역세권 지역의 경우에도 원하는 사업지는 개발 요건이 맞지 않고, 가능한 용지에서는 사업을 원치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양용택 서울시 장기전세팀장은 "서울시에는 이미 가용택지가 고갈된 상황이며 그린벨트를 해제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공급방법을 다양화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계획이 발표된 것"이라며 "역세권 시프트 공급이 난항이라지만 이문·휘경 뉴타운에서의 공급계획이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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