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6%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10일 조세연구원은 최근 정부에 제출한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에 관한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조세부담률을 GDP 대비 20.8%로 고정시키면 세출은 계속 증가해 관리대상수지의 적자 규모와 국가채무 규모가 증가한다. 이에 따라 2050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전망치인 116~125%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205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을 EU의 가이드라인인 GDP대비 60%로 맞추려면 2015년부터 5년마다 조세부담률을 0.38%포인트씩 2050년까지 총 3.04%포인트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2007년 말의 30.7% 수준을 유지하려면 조세부담률을 5년마다 0.576%씩 2050년까지 총 4.61%포인트를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이유로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의 재정 지출를 지목했다. 보건 분야의 재정 지출은 올해 GDP 대비 2.88%에서 2050년 5.29%로, 사회복지 분야는 6.64%에서 16.31%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의 지출 총액은 올해 GDP 대비 9.51%에서 2050년 21.61%로 12.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렇다고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사회보장보험의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중앙 정부의 국고 부담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각각 2.87%포인트와 8.59%포인트가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EU에서 실시한 인구구조변화와 관련한 지출(연금, 보건의료, 장기요양, 노동, 교육)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4년 GDP 대비 8.5%에서 2050년 22.4%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하는 사회보장비 통계기준으로 환산한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지출 규모는 올해 GDP 대비 8.6%에서 2050년 20.8%로 12.2%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중기 재정계획을 통해 2013~2014년에 재정 균형을 이루고 국가 채무 또한 GDP 대비 30%대를 유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볼 때 향후 국가 채무가 100%를 넘을 걸로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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