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아동 성폭력 법안 처리 '네 탓 공방'

2010-03-09 18:20

한나라 "법사위가 문제"...민주 "밀어붙이기식 정책 때문"

여야가 아동 성폭력 관련 법안 처리에 늦장을 부리다 부랴 부랴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폭력에 한동안 관심이 없다가 최근 부산 여중생 사건이 재발하자 처리에 열을 올리는 것.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산 여중생 살인 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었다"며 "아동 성폭력 관련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어린이를 지키기 위한 법안은 여야의 정치싸움에 밀리면 안된다"며 "검찰이 2009년 이전 성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해 당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이날 "왜 국회가 성폭력 관련 법안을 낮잠자게 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소급적용 자체가 시급한 만큼 3월 국회에서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회의 '늦장대응'을 비판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조두순 사건이후 여야 의원들이 20여건의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아동 성폭력 관련 법안은 오직 조두순 사건 이전에 발의된 'DNA 신원 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만이 지난 12월 통과 됐을 뿐이다.

이런 '늦당대응' 속에 여야는 아직도 서로의 잘못을 탓하고 있다. 법안의 처리가 늦어진 것이 상대방의 '비협조'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잇다.

한나라당 신상진 제5 정조위원장은 "아동 성범죄 관련 법안은 우리 한나라당의 특위 차원에서도 많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사위에 계류되서 통과가 되지 못했다"며 "법사위는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법안처리가 늦어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소시효 정지·음주 가중처벌 문제를 제기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한나라당이 이제와서 남 탓을 하는 것을 보고 자괴감을 느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