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무상급식, 포퓰리즘적 발상"

2010-03-05 11:47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제하는 사람으로서 무상급식 확대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지금 우리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할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재원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주장, 일률적인 정년연장 요구 등이 그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을 확대하면 고소득층도 함께 혜택을 받는데 그것이 형평에 맞는 것이냐"며 "오히려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차별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우리 경제가 세계 15위 규모지만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어려운 계층이 상당수 있다"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