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들은 조변석개로 변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 탓에 한국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규제의 불투명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도 해외투자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에이미 잭슨(사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는 3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암참 사무실에서 아주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너무 자주 빨리 변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이 해외투자 유치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외국기업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규제의 불투명성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한국 정부는 정책 사안을 조율할 때 공청회를 통해 한국 기업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면서도 외국기업은 배제하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잭슨 대표는 한국 노동시장의 비유연성도 외국기업의 부담요소로 꼽았다. 그는 "한국의 노동력은 교육수준이 높고 근면하며 헌신적이고 영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기로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다'면서도 "노동투쟁으로 상징되는 한국 노동시장은 매우 경직돼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코리안스탠더드'만 강조하는 풍조도 외국기업과의 상생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됐다. 잭슨 대표는 "한국 정부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발맞추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관성을 찾아 따로국밥식의 규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수한 노동력과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가 잘 이뤄지고 있는 점은 한국의 강점으로 꼽았다.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한 잭슨 대표는 "2002년 한국과 첫 인연을 맺은 때와 비교하면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매우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외국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를 한국에 유치하는 데 철저한 지적재산권 보호 의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잭슨 대표는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한 한국의 법률체계도 외국기업엔 상당한 매력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협상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조만간 양국 국회의 비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잭슨 대표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정가를 찾아가는 세차례의 도어노크(Door-knock) 행사를 통해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강력하게 촉구했다"며 "한미 FTA는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른 시일 안에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kirimi99@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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