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 상위 10% 기업, 법인세 96% 냈다

2009-12-20 17:34

지난해 소득 상위 10% 기업이 법인세의 96%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일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39만8000개이며 총 부담세액은 37조3068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신고법인은 2007년보다 7.0%(2만6000개) 증가했고 법인세는 24.8%(7조4217억원) 늘었다.

법인세 신고법인 가운데 실제로 법인세를 부담한 법인은 56.0%인 22만3000개이며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은 법인은 44.0%(17만5000개)로 전년보다 1만5000개 증가했다.

소득금액 기준으로는 상위 10%(4만개)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96.01%인 35조8575억원을 부담했다.

또 상위 10~20%(4만개)가 법인세의 2.2%(8051억원)를, 나머지 80%가 1.7%(6442억원)를 각각 부담했다.

특히 386개 법인은 법인세를 100억원 이상 부담했으며 이중 6개 법인은 법인세가 5000억원이 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체 법인세의 36.7%(13조7072억원)를 부담했고 금융·보험업이 24.2%(9조132억원), 건설업 10.8%(4조214억원), 도소매업 9.0%(3조3730억원), 서비스업 7.8%(2조8980억원) 순이었다.

설립 연도별로는 5년을 넘지 않는 법인이 전체의 43.1%(17만2000개)로 법인세 부담액은 전체의 6.1%(2조2785억원)에 그쳤고 설립 30년 초과 법인은 2.5%(1만개)지만 법인세의 42.2%(15조7643억원)를 부담해 대조를 보였다.

법인세 신고 시 공제·감면을 받은 세액은 6조6988억원으로 2007년보다 19.9% 증가했다.

이중 중소법인은 2조2307억원, 일반법인은 4조4681억원을 법인세에서 공제·감면받았다.

이밖에도 국내 법인과 미국 법인의 재무제표 집계 결과 국내 법인의 업체당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은 2억8800만원으로 미국 법인(2억1600만원)보다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국내 법인이 145.6%로 미국 법인(262.6%)보다 117%포인트 낮고 자산이익률(ROA)은 국내(4.2%)가 미국(3.4%)보다 높지만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국내(10.3%)가 미국(12.3%)보다 약간 낮았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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