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업무보고, 일자리 중개 시스템 구축 등 고용창출 총력

내년부터 약 150개 대학에 ‘취업지원관’이 배치되고, 구직자와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연결해 일자리를 중개하는 정부 데이터베이스가 생긴다.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과 출산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국가보훈처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2010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 방안 및 서민지원책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서 “4개 부처에 대해 먼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서민을 위한 배려와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이기 때문”이라며 “업무보고를 작년과 같이 연말에 마치고 1월1일부터는 업무를 시작하고 재정지출을 시작해 다소나마 서민에게 도움을 주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창출과 (여성 등) 약자배려, 사회안전망 구축에 한 개 부처가 아닌 모든 부처가 힘을 합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대통령이 월 1회 이상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신설해 산업, 노동, 교육 등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조율키로 했다.

노동부는 일자리 지원을 위해 기업의 인사와 노무 분야 경력자들이 파트타임 취업지원관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방침이다. 취업지원관은 해당 학교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일하면서 취업 준비생의 진로지도 자문과 취업 상담에 응하고 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연결해 주는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

이 제도는 내년에 구축돼 대학 및 전문계고 졸업생 80만명과 우량 중소기업 6만개의 구직·구인 정보를 담게 될 ‘일자리 중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와 밀접하게 연계해 운영된다.

정부는 또 1955∼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 712만명이 향후 9년간 퇴직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년 연장에 대한 노(勞)·사(使)·민(民)· 정(政)의 사회적 논의를 내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아울러 광역·기초자치단체별 일자리 수 현황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성과를 조사해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다른 부처, 자치단체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수정을 시도하는 부부에 대해 한 차례에 50만 원 한도 내에서 3차례까지 지원할 방침이며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받는 대상도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91만원 이하에서 508만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 또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둘째 아이부터 모든 보육료를 지원하는 대상을 소득의 하위 60% 이하에서 70%까지로 확대하는 등 양육비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송정훈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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