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정상회의가 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온 정상들이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기후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회의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참석하기로 해 회의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8일 코펜하겐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노르웨이 오슬로를 방문하면서 잠시 들르기로 했던 일정을 바꾼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기준 17% 줄이는 방안을 코펜하겐 회의에서 제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솔선수범을 요구하며 선진국과 맞서 온 중국과 인도도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내놨다. 중국과 인도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기준 40~45%, 20~25%씩 줄이기로 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대변하는 미국과 중국ㆍ인도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코펜하겐에서 내년 최종 타결을 위한 큰 틀의 정치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라르스 뢰게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를 인용, 코펜하겐 회의에 전 세계 105개국 정상이 참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105개국은 전 세계 인구의 82%, 국내총생산(GDP)의 89%,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각각 차지한다.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단 1개국 정상도 참석하지 않았던 데 비하면 상전벽해다.

실효성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원안에 못 미친다. 지난 7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로 묶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덴마크는 지구 온도 상승폭을 제한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점을 2020년으로 하고 205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진국이라면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45%, 2050년까지 80~95%를 각각 줄여야 한다.

유럽연합(EU)은 이미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 줄이겠다고 밝혔다. EU는 개도국이 상응하는 목표치를 제시하면 감축 수준을 30%로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같은 기간 일본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세계 1ㆍ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제시한 감축 목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도 2020년 배출하게 되는 온실가스 절대량은 1990년 수준과 거의 같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오히려 1990년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전망이다. 호주와 캐나다가 제시한 감축 목표도 1990년 대비 각각 11%, 3%에 불과하다.

재원에 대한 입장도 엇갈린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모든 나라가 일정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개도국은 선진국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만큼 비용을 떠 안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131개 개도국이 모인 77그룹은 선진국들이 기금을 설립, 매년 GDP의 1%를 출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구속력있는 합의보다는 포괄적인 정치적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 기후변화 협약은 내년 6월 독일 본이나 12월 멕시코시티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새 기후변화협약 체결을 내년 이후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중국과 미국 정상도 참여했다.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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