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 공제율 조정 통해 완만히 추진해야
-성장동력 확보 위해 철강투자 적극지원 요청

최근 대규모 설비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섰던 대표적 장치산업인 철강업계가 정부에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세) 일몰 연장을 건의했다. 임투세 일몰로 인한 대규모 조세부담을 우려해서다.

철강협회는 24일 “대표적 장치산업인 철강업계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적기에 설비투자를 해야 하는데 임투세가 폐지되면 R&D 세액공제 확대 및 법인세율 인하에도 유효세율을 상승시켜 투자여력이 축소된다”며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임투세 일몰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업계 임투세 공제액 2750억‥R&D 공제 47억 그쳐

철강업계 자체 분석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임투세 폐지 대안으로 제시한 R&D 세액공제 확대 및 법인세율 인하는 철강의 유효세율을 상승시켜 투자여력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고)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설비의 확충과 설비의 효율화 및 고도화가 필수적이어서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필요하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동부제철·한국철강 등 주요 철강업체 5개사의 설비투자금액은 5조1192억원인 반면 R&D 설비투자금액은 446억원으로 설비투자금액의 0.87%에 그쳤다.

철강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임투세 공제액은 2750억원이었지만 R&D 설비투자세액공제는 47억원에 불과했다”며 “2006년부터 3년간 설비투자비용이 R&D 투자비용의 100배 정도일 정도로 철강산업의 경우 R&D 공제율 확대가 임투세 폐지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쇳물을 생산하는 상공정 설비 부족으로 연간 2000만t이 넘는 소재용 철강재를 일본과 중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고, 대일무역적자 327억 달러 중 78억 달러인 상황인 만큼 신규 고로나 전기로 건설을 통한 설비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임투세 폐지 논의는 2008년과 2009년 정부의 세제지원 확대방침과 상충되는 것”이라며 이어 “임투세가 폐지될 경우 12% 이상 비용 증가가 예상돼 이미 확정된 투자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부득이 폐지해야 한다며 기업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2~3년간 조정기간을 통해 단계적인 공제율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훈기 기자 bo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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