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간한 2010년도 성과계획서가 예산안 지출에 66% 밖에 담지 못해 활용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9일 '2010년도 성과계획서 평가' 보고서에서 내년 성과계획서상 관리되는 과제의 총액이 예산안 총지출의 66%(17개 평가대상기관 기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총지출에서 성과계획서를 통해 심의할 수 있는 과제 총액의 비율은 기획재정부 4.5%, 국방부 34.5%, 행정안전부 32.7%, 경찰청 14.3% 등에 그쳤다.

이로 인해 성과목표의 성과지표가 해당 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 못해 약 19조원의 예산이 관리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연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글로벌리더해외인턴사업',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건설사업' 등은 다부처연계사업임에도 공동지표, 부처간 협력이행지표 등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외에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전략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등의 목표치 수준이 적절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국토해양부의 관리과제인 '국토정책연구기획평가'의 경우 성과지표를 예산집행률로 설정하고, 예산 전액을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조기 설정하기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성과계획서가 국회 예산안심의에 유용한 성과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과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보완해야 한다"며 "특히 성과정보를 예산에 환류하는 방안을 구체화해 확대·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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