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금리인상등 출구전략 시기 도래"

2009-10-28 14:17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가 28일 금리인상을 통한 출구전략 시기가 도래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씨가 무죄로 풀려난 후 공식석상에서 경제전망 견해를 밝힌 이번이 처음이다.

박씨는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10년 한국경제 전망'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최근 한국의 빠른 경제회복은 고용에 기반한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회복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제로 금리 정책으로 달러 캐리-트레이드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돼 자산가격이 상승한 결과로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국내 자산 가격의 급등은 현재 국내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한국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통한 출구전략 구사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금의 저금리 정책을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1100원대로 떨어진 원-달러 환율과 배럴당 81달러까지 급상승한 국제유가는 앞으로 한국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씨는 출구전략 시점에 대해서는 중국이 2010년 이후 상하이 엑스포가 끝나는 시점을 전후해 긴축 기조로 돌아서느냐의 문제, 미국 FRB의 출구전략이 언제 이뤄지느냐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현재 한국경제가 극복할 문제는 지나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