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민 1인당 빚 1천만원 상회"

2009-10-12 14:43

2014년 균형재정 회복 '차기 정부에 빚 넘기기'

오는 2013년 국가부채는 500조원에 달하고 국민 1인당 빚만 1000만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36.9%인 407조1000억원까지 불어나고 국민 1인당 빚만 866만원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3년 후인 2013년에 나라 빚은 500조원에 이르러 국민 1인당 빚이 1000만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국민 1인당 빚이 866만원에 이르게 된 것도 문제지만 정부의 2013~2014년 균형예산 회복 전망도 비현실적이라며 정부의 낙관적 재정전망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내년도 국가채무가 GDP 대비 36.9%인 407조가 됨으로써 한 해 국채 이자로 나갈 돈만 14조원이 넘는 다는 것.

박 의원은 당초 중기계획에는 2012년에 균형재정을 예상했으나 정부는 그 시기를 2년 늦춘 2014년으로 미뤘는데 이는 현 정권이 빚을 잔뜩 늘려놓고 책임은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회복을 이유로 내년도 재정도 확장적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해되지만,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균형예산 편성을 위해 'PAYGO(Pay As You Go)' 원칙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출은 공짜가 없으며, 반드시 '지출에 대한 지불'을 기본원칙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