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비 5년간 181조원 증가

한국전력 등 주요 사업성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오는 2012년에는 302조원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에 따르면 주요 사업성 10대 공기업의 부채는 작년 말 157조원으로 1년만에 37조원이나 증가했고, 오는 2012년에는 무려 30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2007~2012년까지 5년간 181조원이나 폭증해 연평균 36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증가를 기록하는 셈이다.

최근 통합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부채가 2012년 전체 부채액 302조원의 절반이 넘는 160조원(5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부채증가가 두드러진 곳은 토지공사와 투잭공사, 경인운하 및 4대강 사업에 의한 수자원공사로 나타났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전체 부채증가액 181조원중 109조원으로 무려 60%를 차지하고, 수자원공사는 5년간 증가액이 13조원에 불과하나 증가율은 무려 9.2배에 달할 전망이다.

이같은 부채증가는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에 의한 것으로 주택공사는 임대주택 사업으로 이미 2004년부터 작년까지 34조6000억원의 부채가 늘었고, 토지공사 역시 같은 기간 행복도시 등에 의해 23조원의 부채가 증가했다.

올해부터 향후 4년간 투자계획과 부족재원을 살펴보면 10대 공기업의 투자계획금액 295조원중 68%인 201조원을 차입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공기업이 정부의 경기부양 및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덩치를 과도하게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차원의 부채관리계획조차 없는 가운데 국민에게 미래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행위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며 지금이라도 적절한 통제방안을 수립해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기업들의 부채비율 상한을 규제하거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에 이를 포함시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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