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의 최근 5년간 해외채권 회수 실적이 30%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누적된 국외 미회수 채권잔액은 지난 8월 현재 1조4818억원에 달한다.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수출보험공사의 해외채권 발생액은 2조1035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미회수 채권액은 6217억원으로 29.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출보험공사의 최근 5년간 해외채권 회수 실적은 평균 30%도 못 미친다. 해외채권은 점점 증가하는데 반해 회수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0%를 밑돌고 있는 것.

올해 8월 현재 수출보험공사의 해외채권 회수실적은 29.6%다. 앞서 2005년 20.5%, 2006년 22.7%, 2007년 26.3%, 지난해 31%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대외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수출보험인수(지원)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다만 이에 따른 미회수채권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5년 73조원을 웃돌던 수출보험 인수실적은 지난해 129조9017억원으로 무려 56조원 이상 증가했다. 올 들어 8월 31일 현재는 122조9686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급된 보험금 중 실제 회수금액은 2006년 525억원, 2007년 942억원, 지난해 991억원이다. 올해 8월까지의 회수금액도 517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른 올해 8월까지 수출보험공사의 누적 해외채권 발생액은 2조1035억원이나 누적 회수금액은 6217억원으로 회수율은 29.6%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보험공사는 채권회수 노력 방안으로 국외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따라 5단계 등급체계로 분류해 회수가능성이 높은 채권에 회수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소액채권의 경우엔 해외채권추심기관(45개사)를 활용해 회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수출보험공사의 계획은 상당부분 평면적인 접근”이라며 “보다 심층적인 우량채권 선별작업이 가능토록 ‘채권등급별 맞춤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외채권에 대한 적절한 회수활동이 전개되지 않으면 국부의 해외유출로 이어지고 향후 우리나라 수출채권에 대한 수입자의 모럴해저드 현상이 급속이 늘어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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