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聯 "한은 단독 조사권 반대"
2009-09-28 19:27
은행들이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28일 은행연합회는 '한국은행이 금융회사에 단독 조사권을 행사할 경우 중복 규제로 은행의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한국은행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방문해 전달했다.
연합회는 "한국은행이 단독조사권을 갖게될 경우 사실상 감독기관이 이원화돼 중복검사로 은행의 업무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은행의 경영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우리나라도 미국 등 선진국처럼 유관기간 간 정보 공유를 철저하게 하고 필요할 때 공동검사를 실시토록 해야 한다"며 "한은법 개정문제는 금융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