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10억이상 체납자 4426명"

2009-09-20 11:26

정양석 의원 "고액체납자 4426명 총 18조원 체납"

최근 5년간 10억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는 모두 4426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17조93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20일 국세청이 제출한 '2004-2008년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체납액은 2004년 4조6881억원, 2005년 4조2670억원, 2006년 2조3428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007년 3조1174억원, 지난해 3조5211억원으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인 2225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가장 많았고, 최순영 전 대한생명보험 회장(1073억원), 정보근 전 한보철강 대표(645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이들 고액체납자로부터 거둬들인 세액은 2255억원에 불과해 징수율은 1.3%에 그쳤다.

연도별 징수율은 △2004년 0.8%(징수액 397억원) △2005년 1.3%(566억원) △2006년 1.8%(430억원) △2007년 1.4%(435억원) △지난해 1.2%(427억원)였다.

정 의원은 "징수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국규제 강화,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체납·결손 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 관련법안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