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 병역기피 의혹 17명 추가 소환

2009-09-19 22:07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19일 서울 강남에 있는 A 병원에서 어깨 탈구 수술을 받고 나서 병역 감면 또는 면제 판정을 받은 17명을 추가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2006년 1월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A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203명 가운데 41명을 소환 조사해 35명이 고의로 신체를 훼손한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오는 23일까지 203명 전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 병역 기피자를 가려낸 뒤 어깨 탈구 수술을 해준 A 병원 병원장 등 의사 3명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203명의 진술을 토대로 의사 3명이 병역 기피 목적을 알고 고의로 훼손한 어깨 상태를 습관성 탈구로 진단, 수술을 해줬는지 또는 묵인한 것인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경찰은 혐의가 드러난 병역 기피자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드러난 병역 기피자의 신병처리는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한 상태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A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7명의 MRI 자료와 관절경수술 동영상 등에 대한 지난 18일 대학병원 전문의 감정 결과에 대해 "'7명 가운데 6명이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이 수사대상자라고 밝힌 병무청 징병검사과 직원 2명은 이날 오전 11시 경찰에 자진 출두해 징병검사 예규를 들어 미지정병원이라도 병사용진단서를 발급,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중 실무자 1명은 미지정병원 병사용진단서의 효력 등에 대한 경찰의 참고인 조사도 받았다./연합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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