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138개 재정사업 가운데 100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예.결산 심사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2007∼2009년 3년간 총 268조9390억원 규모의 138개 재정사업에 대한 비효율성 여부를 분석, 평가해 '2009년도 국가 주요 쟁점사업' 보고서를 발간했다.

예산정책처는 '사업효과가 미미하거나 불분명한 사업'으로 자전거인프라 구축 사업,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글로벌 취업지원 사업, 방위비분담금 사업 등 17개 사업을, '사업집행이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광역철도 사업, 기초노령연금 사업, 소하천 정비 사업 등 23개 사업을 꼽았다.

또한 △치수능력증대 사업, 우수발사체개발 사업 등 21개 사업은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치밀하지 못한 사업'으로 △생태하천복원 사업, 농공단지클러스터 사업 등 18개 사업은 '사업추진 체계가 불합리한 사업'으로 △실업급여 사업, 주택가격 상승대책 마련 등 21개 사업은 '재정.예산 및 성과관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으로 각각 꼽혔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