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7월부터 늘어

2009-09-02 15:35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7월부터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은 대상자는 941명으로 전년도(1310명)의 72% 수준에 그쳤다. 추징한 세금은 2386억원으로 2007년(1987억원)보다 많았다.

올 상반기에는 부동산 투기 관련 세무조사가 더욱 큰 폭으로 줄어 세무조사를 받은 투기 혐의자는 1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1명)의 31% 수준이었다.

올 상반기 추징금은 415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848억원) 49%에 불과했다.

최근 수년간 부동산 투기 관련 세무조사는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2005년에는 조사 대상자가 3094명에 달했고 2006년 1336명, 2007년 1310명이었으나 지난해 1000명 이하로 떨어졌다.

국민은행이 발표한 '2008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집값 상승률은 3.1%로 2007년과 같았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크게 감소한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과 6개월간의 '수장 공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리먼 브러더스 파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부동산 투기보다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대부업자, 고소득 전문직 과세 등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 하반기 들어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 국세청이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자는 총 129명으로 이는 올 상반기 부동산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은 대상자보다 많은 숫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