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감세기조로 가야 한다"

2009-09-02 09:25

"2분기 성장률 2.6~2.7% 예상"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소득세 완화 유보와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대외 신뢰도 유지, 글로벌 세율인하 추세 등을 고려해 감세기조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최근 경제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린 국회경제정책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특히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들과 법인세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우리가 계획했던 감세 기조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세를 통한 투자기회 부여, 일자리 창출 진작 등 기대했던 부분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재정지출 확대는 조기에 가시화되지만 감세는 효과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감세에 대한 정부 입장은 정책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그대로 가야한다는 것" 이라며 "정기국회 논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지 모르겠지만 결국 국회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2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 2.3%보다 향상된 2.6~2.7%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경기여건에 대해 "경상수지는 1~7월 중 26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연간으로는 당초 전망치를 넘어서는 300억 달러 이상 흑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물가는 환율안정과 전반적인 디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당분간 2%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예상치 못한 대외충격이 없다면 당초 전망치대로 2009년 -1.5% 성장이 큰 무리 없이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우리나라 경제는 다른 나라보다 일찍 경기급락세가 진정됐다"면서도 "고용은 추경의 일자리 사업 효과로 취업자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으나 당분간 위축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