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재정적자 급증 우려"

2009-07-31 10:53
IMF 재정상황보고서, "주요9개국 공공부채 2014년 GDP 120% 달할 것"

국제통화기금(IMF)가 우리나라의 재정적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영국 등 주요 7개국(G7)과 호주의 재정적자도 불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IMF는 3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에 대한 첫 번째 재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영국의 재정적자는 G20 가운데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지출 감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오는 2014년까지 한국 등 9개국의 공공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2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07년 금융위기 시작 이전보다 40%나 불어난 것이다. 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폭이다.

2007년 G20의 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은 62.4%였고, 올해 82.1%까지 상승했다. IMF는 2014년엔 그 비율이 86.6%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의 경우 2007년 78.6%에서 올해 100.6%, 2014년 119.7%가 될 것으로 점쳤다.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는 GDP의 13.5%에 달하고 영국의 재정적자도 GDP의 11.6%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IMF는 각국 정책 입안자들이 이에 대해 균형적인 시각으로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너무 빨리 재정지출을 줄이게 되면 회복의 기세를 꺾을 리스크가 있고 (재정지출을 계속 늘려)투자자들의 신뢰를 해치게 되면 국채 금리가 높아져 회복, 부채 급증에 대한 리스크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kirimi99@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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