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저축은행간 감독체계 세분화 절실

2009-08-03 08:38

'공룡' 저축은행 속속 출현, 주력업종 파악이 우선

자산규모 8조원이 넘는 '공룡' 저축은행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자산 1조원 이상으로 규정된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체계도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산규모 대신 주력 업종별로 차별화된 감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30일 저축은행권에 따르면 2008회계기준(2008년 7월~2009년 6월) 결산 실적을 분석한 결과 부산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이 업계 최초로 총자산 8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웬만한 지방은행보다 1조원 이상 많은 수치다.

저축은행들의 덩치가 갈수록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감독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자산 1조원 이상을 대형 저축은행으로 규정하고 획일적인 감독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 중인 저축은행 '신용리스크 관리 3단계 로드맵 방안'은 △모니터링 및 여신감리 업무 독립 운영 △자체 부실책임심사제도 도입 △기업신용평가 모형 구축 △대형저축은행의 신용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등을 주요 검사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자산 1조원을 넘는 대형 저축은행은 21개에 달한다. 대형 저축은행 간에도 차별화된 감독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업계는 각 저축은행이 기업여신과 개인여신 중 어느 부문에 주력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 간에도 주력 업무 영역이 모두 다르다"며 "예컨데 당국이 기업신용평가 모형 구축을 독려하고 있지만 대형 저축은행 중에도 개인여신만 취급하는 곳은 기업신용을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반대로 토마토·경기·한국·진흥·프라임·모아·동부저축은행 등은 소액대출 잔액이 1억원 미만으로 개인여신 규모가 현저히 적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은행별로 인력 규모가 크게 차이나는 것도 획일적인 감독체계를 적용하기 힘든 요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모니터링 조직을 상시 운영하려면 인력이 많아야 한다"며 "자산 8조원이 넘는 부산저축은행은 전체 인원이 100명도 안 되는데 HK저축은행은 500명이 넘는 등 은행별로 인력 구조가 크게 달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잘못"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기존 신용리스크 관리 기준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저축은행서비스국 관계자는 "자산 규모가 커지면 리스크도 함께 커지는 만큼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당국의 감독체계가 부담스럽다면 자산 규모를 줄이고 리스크도 적절하게 관리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