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녹색 보호주의'에 따라 무역제재를 받아 수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 강희찬 수석연구원은 29일 '기후변화협약, 한국기업에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보고서에서 "오는 12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포스트 교토체제의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포스트 교토협약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량 줄이기로 한 1997년 교토의정서 이후 배출량 규제에 더 많은 국가를 참여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국도 규제 대상국 포함이 유력시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국경세(감축의무가 없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43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강 연구원은 "우리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공개와 외부검정 비율이 매우 낮아 기업가치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무감축 목표가 정해지지 않는 2013년까지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기업의 경험을 축적해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해야 한다"며 "배출권거래 시장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글로벌 수준의 관리·검증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법 체계를 정비하되 논란이 되는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은 배출권 확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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