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3국 녹색성장 현황

한국·일본·중국 등 동북아 3국의 녹색성장 발걸음이 점차 빨라지고 있다.

일본이 '멀찌감치' 앞서 나가고 한국과 중국이 뒤쫓는 형국이지만 시장 초기인 만큼 기술 격차가 크지 않아 시장 재편이 급격히 일어날 수 있다.

◆ 일본의 녹색성장

= 일본은 1970년대부터 꾸준히 '녹색성장'을 추진해온 결과, 현재까지 동북아 3국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다.

일본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 절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74~1992년 션샤인(Sunshine) 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석탄에너지 수소에너지 등 4대 대체에너지를 개발해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일본은 세계최초로 태양전지를 개발하고 2004년에는 태양광 연간 발전량 세계1위, 누적사용량 세계2위를 기록하게 된다.

일본은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지자 1978년~1992년 문라이트(Moonlight) 계획을 추진, 연료전지기술 등 민간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정부 주도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또 1993년부터는 선샤인 계획과 문라이트 계획을 통합한 '뉴선샤인 계획'을 도입, 2020년까지 1조5500억 엔을 대체에너지 기술과 에너지효율제고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올해에는 환경 시장을 2020년까지 100조엔 규모로 성장시키고 220만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녹색경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수영 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주요 녹색기술은 일본에 비해 50% 수준이며 특히 그린카 기술은 7년 이상 뒤쳐져 있다"며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업계 참여 유도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녹색성장

= 중국이 녹색산업 분야에서 가장 뒤쳐져 있는 상황이지만, 2006년 '재생에너지법'제정 이후 중국 정부의 녹색성장 산업 관련 정책은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우선 중국정부는 수력 300GW, 풍력 30GW, 태양광 1.8GW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15%까지 확대키로 했다.

원자력의 발전비중은 현재 1.9%에서 2020년까지 5.0%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중국은 또 2010년에 연 평균 7.5% 성장률을 달성하는 동안 오염물 배출총량과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율을 각각 10%, 20% 줄이기로 했다.  

재생에너지법 제정 이후 중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풍력 발전 관련 설비는 자국산을 70% 이상 의무사용토록 요구했다. 이 분야 기업의 소득세는 3년까지 면제 이후 6년까지 절반만 부과키로 했다.  

그 결과 중국은 풍부한 풍력자원을 바탕으로 최근 투자가 급속히 증가해 독일, 미국, 스페인 등에 이어 세계 5위 풍력발전 국가로 부상했다.

특히 중국은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협력사업인 청정개발체제(CDM)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전세계의 공장'에 걸맞게 전세계의 주요 탄소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다.

올해 3월 기준으로 UN의 기후변화협약에 등록된 CDM 사업 1455개 중에  중국이 전체의 30%(453개)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미국의 기후변화협약 참여는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의 하나인 중국의 참여 압력으로 작용해 CDM 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녹색성장

= 우리나라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녹색성장을 주창한 이후 국가적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를 회복하는 방안으로 녹색성장이 강조되면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조화를 꿈꾸게 된다.   

지난 2월에는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주요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녹색성장위원회가 발족됐다.

또 녹색성장 위원회 설립 등 녹색성장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다수 부처에서 개별 법률을 통해 추진되는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신재생에너지 대책 등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위원회에서는 ‘세계 일류의 녹색 선진국 건설’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탈석유·에너지 자립 국가 및 저탄소 사회 구현, 녹색 기술·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녹색국가(Green Korea) 위상 정립 등을 주요 목표로 3대분야 10대정책을 제시했다.

지난 6월 정부는 5년간 107조원가량의 재정을 투입,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녹색펀드, 녹색예금 등을 조성해 민간 자본이 녹색산업으로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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