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위해 해외 자본 유입에 대해 '완전 개방'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이 같은 적극적인 행보 덕택에 우리나라는 같은 해 12월 29번째 OECD 가입국이 됐다.

하지만 해외 자본 유입 완전 개방이 문제가 됐다. OECD 가입으로 해외 자본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고 1997년 이 자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외환위기가 찾아왔다는 비난이 확산됐다.

1998년 정권을 인계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최악의 경제난에 봉착한 상황에서 국가를 이끌어야 했고 대량 실업 사태와 기업도산이 줄을 이었다.

이 같은 경제난에 사회적 비난은 전임 대통령인 김영삼에게 쏟아졌고 김 전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후대의 평가를 받게 됐다.

10여년이 지난 현재,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집중감사로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 및 이종휘 현 행장의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16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힌 신용부도스와프(CDS)와 부채담보부증권(CDO) 투자에 대해 집중 감사하고 있다.

감사를 통해 손실에 대한 책임이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과, 이종휘 현 행장 누구에게 있는 지를 가려낼 계획이다.

투자시기는 황 행장 때였고, 운용은 이 행장이 했기 때문에 손실 시점 및 운용 과정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행장은 물론 황 행장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억지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은행을 잘못 운영했다는 것이 현재 감사 및 처벌에 대한 논리지만 김영삼 대통령도 차후 감사를 받거나 책임을 추궁당하지는 않았다.

IM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선진국 진입을 눈 앞에 뒀다며 샴페인을 일찍 터트린 국민과 기업, 언론 등도 대상이 됐어야 했다.

금감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징계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죽이기'식 감사는 경기회복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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