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기조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안 뭐가 담기나

2009-05-28 16:28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마련하게 될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기존 결의안보다 수위를 한층 높인 강경한 내용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28일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안보리는 새 결의안에 실질적인 대북 제재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중국과 러시아도 강경 대응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이 결의안 초안을 작성 중이며 27일 오후(현지시간)까지는 초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초안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이 포함된 'P5+2'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새 결의안은 이르면 30일 채택될 전망이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결의안 채택은 내주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새 결의안 마련에 난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유엔의 한 소식통은 "난항에 봉착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며 "결의안에 북한 핵실험에 대응한 강경한 입장을 담는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관심은 이 결의안에 담길 내용에 쏠린다.

대북 제재의 바탕은 지난 2006년 10월 북핵실험 당시 채택됐던 1718호 결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안에 대부분의 가능한 제재 조치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보리는 새 결의안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19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결의안 발효 후 한 달 이내에 각국의 이행조치 보고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은 새 결의안의 발효일을 정함으로써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에 앞서 북한 측에 선의를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무기금수 대상을 경화기로 확대하고 제재대상 북한 기업을 늘리는 한편 무기프로그램과 관련된 인사도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이 내놓은 안은 1718호의 내용 가운데 북한의 해외 자산 동결 조치 및 선박에 대한 화물검색 등을 강화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국이 북한 정부의 해외 금융계좌 접근에 대한 제한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 재무부가 현재 은밀하게 또는 공개적으로 추진 중인 이 조치는 김정일 일가의 유럽과 중동 금융계좌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을 더욱 옥죄기 위해 중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투자를 중단 또는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선 기자 stop102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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