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약관 개선 내용
2009-03-25 14:20
| 구분 | 약관개선 주요내용 |
| 주유사고 보상 명시 | 주유소의 착오로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거나 휘 발유차에 경유를 넣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보사가 피보험자인 주유소에 해당 손해를 보상 |
| 법령위반 범위 한정 |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 가입자의 법령 위반 행위는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고 이를 고의 또는 중과 실로 저지른 경우로 한정 |
| 임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확대 |
보통약관에 의해 주주대표소송과 보험계약자 등의 중 과실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명시 |
| 최저사망보증에 따른 |
변액유니버설보험에서 특별계정(펀드)의 운영실적에 따라 최저사망보증을 위한 위험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 다는 사실 명시토록 의무화 |
| 변액보험 펀드선택요건 명시 |
약관에 기재된 펀드 중 일부만 선택 또는 변경 가능한 경우 계약자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선택 가능 펀 드만 기재하도록 변경 |
| 지정 대리청구인제도 |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 대리청구인 제도 전면 확대 |
| 치매상태 범위 구체화 | 약관상 보장대상인 치매상태를 중증 치매상태로 용어 변경 |
| 상해 및 질병담보의 약관내용 일원화 |
상해 및 질병보험 약관상 입원일수 계산, 의료기관 및 수술의 정의, 의료비, 일당 등 동일한 보장임에도 문 구가 다른 부분을 일원화 |
| 보험사의 피보험자에 대 한 요구사항 조정 |
보험사가 피보험 법인에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회계정 부 열람허용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
| 근재보험 사용자배상 보장범위 확대 |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약에서 위법 고용 근 로자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도록 규정 |
| 해외 근재보험 보상기준 확대 |
해외 근재보험에 간병보상특약 및 연금식 분할수령 특약 추가 반영 |
| 다수보험계약의 실손의료비 지급안내 |
보험 가입 전 이미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하고 사전조회한 보험가입내용을 기재하며 비례분 담에 대해 설명 받았는지 여부 확인 |
※지정 대리청구인제도 확대는 5월부터 시행하고 나머지는 4월부터 적용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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