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한상의가 기업 구조조정 지원 세제 확대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재정부가 15일 밝힌 개편안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투자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정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기업 구조조정 지원 세제가 확대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또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 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의는 지난 1월 건의했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 합병대가 주식 비중 80% 이상으로 완화, 구조조정을 위한 양도차익 일부 비과세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향후 보완을 통해 속히 개선돼야 한다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어 기업 경쟁력 강화와 민생 안정, 경제 살리기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훈기 기자 bo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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