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주거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어디에나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태양광, 풍력, 수력, 조력, 지열, 연료전지 등을 이용하는 시설로서, 현재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와 동일한 입지 규정이 적용돼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개정안이 6월께부터 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현재 국토의 34%에서 98%로 늘어나고 청계천 등 도심지내 하천에도 소수력발전소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태양광 발전시설은 현재 200kw를 넘으면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전화 02-2110-8490, 팩스 02-503-9181)로 제출할 수 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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