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반납급여분 저소득층 고용 투입
2009-03-08 12:57
공무원들의 월급 반납분이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입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각 부처 공무원들의 자율적인 월급 반납분을 사회 소외계층의 일자리 만들기에 지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부처별로 결정하기로 했다.
부처의 직급별 자진 반납 비율은 실장급의 경우 연봉의 3~5%, 국장급은 2~4%, 과장급은 1~3%, 그 외 사무관 이상은 1~2% 범위내에서 3월 월급 분부터 반납해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280여명은 월급의 10%를 반납하기로 결의한 상태다. 또 재정부의 경우 월급 반납으로 한 달에 3000여만 원 정도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 부처에서 모두 40억~100억 원의 재원이 마련될 전망이다.
월급 삭감분의 활용 용도는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 저소득층에게 홀로 사는 노인 등을 돌보는 사회봉사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이미 소년소녀 가장이나 독거노인과 자매결연을 통해 지원하는 부처는 이 분야에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한편 당초 각 부처의 월급 반납분을 재정부가 모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이 경우 부처별로 반납분 할당량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공통의 지원방향만 정하고 사용은 부처별로 하기로 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