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추경, 3~40조원 여유 없어”
2009-02-20 16:42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20일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과 관련, “30조 원이나 40조 원 정도로 할 여유는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대구 동구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경제살리기·사회안전망 점검을 위한 한나라당 전국 광역·기초의원 결의대회’ 특강에서 “3월 초쯤 추경 편성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열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당초 예상보다 세수가 줄어드는 데다 올해 벌써 20조 원가량의 적자 국채발행 본예산을 짜놓았다”며 “이번에 추경을 또 하면 적자 국채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어 재원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일자리 마련과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경기가 붕괴상태로 갈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같은 경기부양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재정건전성 확보보다는 돈을 푸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빨리 경제를 살려서 세수가 늘도록 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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