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업무보고 "추경, 필요시 국채 추가발행 검토"

2009-02-19 13:44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을 우선 활용하되 필요시 국채 추가발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계잉여금 4조6000억원 중 교부금 정산과 채무상환을 제외하면 추경재원은 2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이와관련 재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후 3월 중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일자리 지키기 및 창출, 민생안정 지원을 중점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재정부가 경제위기 극복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한 추경편성 대상사업에는 고용유지 지원 및 휴업 중 훈련지원 강화 등 일자리 지키기와 녹색뉴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담겼다.

또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관련 사업과 미래대비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추경 안에는 성장률 추이, 과거 외환위기시 사례 등을 감안할 방침이며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 감소분에 대한 보완방안이 마련한다.

아울러 윤 장관은 최근 외환시장 불안과 관련, “지나친 쏠림으로 환율이 급변동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필요시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향후 환율이 한국의 경제펀더멘탈과 시장수급을 제대로 반영해 움직여야 한다는 정책 기조는 유지할 것이며 가급적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존중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환율 변동에 대해서는 최근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외국인 주식 순매도도 감소하고 있으며 은행의 장기차입이 일부 재개되고 있어 점차 환율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