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계 최초 녹색성장법 2월말 국회 제출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은 지구를 살리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산업으로서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녹색성장에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윈회(공동위원장 : 한승수 국무총리·김형국)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정부는 세계 어느 다른 정부보다 선제적,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지속발전 정책을 포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2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녹색법 제정안에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및 녹색경제산업·기후변화·에너지 등 부문별·기관별 추진계획 체계화 ▲녹색기술·산업, 녹색정보통신(Green IT) 등의 제도적 육성·지원 및 신규일자리 창출 ▲녹색금융·녹색펀드 조성을 통한 유망 녹색기술·산업에 민간투자를 확대 ▲화석연료 수입의존도와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 근거 ▲녹색국토·건축물·교통, 지속가능한 물관리 ▲글로벌 그린리더십 제고 등이 담겨질 예정이다.

정부는 법제정을 위해 오는 23일 산업계간담회를 여는데 이어 28일과 내달 10일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계 일류의 녹색선진국 건설’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에너지자립도, 녹색기술수준, 환경성과지수(EPI) 등을 2030년까지 세계 10위 이내의 선진국수준으로 높여 녹색국가(Green Korea) 이미지 정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에 국장급인 ‘녹색성장기획관(CGO: Chief Green Officer)’을 지정해 기관별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토록 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상호협력을 위한 기획조정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또 녹색성장 지자체 협의회 운영, 시민단체와 경제·산업계 및 학계·연구계 등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카드 하나만으로도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2018년까지 1조2456억원을 투자해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할 계획이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제고를 위해 차량속도제한(30km/h 이하)구역을 확대키로 했다. 또 ▲자전거 전용차로제 도입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U-Bike 시범지구’를 통해 자전거와 대중교통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환승·주차·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외국으로 이전한 자전거 생산기반 회복을 위해 대덕특구에 자전거 부품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하이브리드 자전거 등 고부가가치 자전거 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건축물의 에너지절감과 환경개선을 위해 청와대 녹색화를 추진키로 했다. 본관, 춘추관 등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도입하고, 고효율 유리·창호·단열재 시공으로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며 그린카 도입, 자전거 보관소 확대, 옥상녹화 등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저탄소·선진형 생활양식 정착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서머타임 도입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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