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재검토..한반도 리스크 낮추나
한미FTA재협상 등 보호주의에 적극 대응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19일 방한함에 따라 향후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클린턴 장관과 20일 접견하고 한미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은 오바마 미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대북문제를 포함해 한미FTA 재협상 문제, 글로벌 경제위기에 맞선 양국의 공조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북핵문제 ‘직접대화’…한반도 리스크 낮춰

우선 미국의 한반도 전략수정안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전화통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 6자회담을 통한 해결에 양국이 공조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 등 강경책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클린턴 장관이 북핵 해결을 위한 ‘직접대화’ 추진 등의 사안을 도출해낼 경우, 남북경색으로 인해 증가한 한반도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부시 정부 말기 북미 관계가 개선돼 한반도가 안정궤도에 올라선데 이어 오바마 차기 정부는 북한과의 직접대화 등은 더욱 한반도 리스크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시 중요한 고려대상이 북한의 불안정성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FTA 재협상 향배…별도 협상으로 막아야

미국의 잇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도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변수다.  미국은 최근 상원에서 정부의 경기부양 재원을 활용한 사회간접자본 공사에서 미국산 철강 제품만 사용토록 한다는 내용의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경기부양법안 부칙으로 통과시켰다. 여기에 “국제적 합의에 따른 미국 내 규제에 부응하는 안의 범위에서 이를 적용한다”는 단서를 못박아 당장 한국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전략을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

배성인 한신대 교수는 “(바이 코리아 조항과 관련해) 해외 각국 및 내부봉합을 위해 일정정도 조항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전체를 철회하진 않을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위기 회복을 앞장서서 약속했기 때문에 보다 강화된 보호무역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특히 “미국이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미국 신행정부와 의회는 ‘공정한 자유무역’(Fair Free Trade)을 모토로 노동 및 환경의 무역협정반영을 강화한 새로운 형태의 국제무역협정 틀에 합의할 것을 요구해올 것”이라며 “이 경우 기존에 합의한 FTA와는 별도의 협상으로 절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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