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은행들이 소비자들에게 대출하지 않아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가 계속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구제계획을 통해 공적자금 지원 대상 은행에 주택대출 지원을 의무화하고 보험사까지 공적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재무부는 오는 9일 이 같은 방안을 추가하고 현재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한 새 구제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월스트리트 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는 오바마 행정부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의 구제금융자금 7천억달러 가운데 남은 3천500억달러 지원 계획과 관련, 은행 등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자금을 투입하면서 금융기관에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대출지원 의무화 등 엄격한 조건을 부과할 것이라고 7일 보도했다.

   이들 언론은 재무부가 공적지원 대상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공적자금 지원 대가로 받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부채를 주식을 전환해 투자자들이 은행의 부실자산을 사들이도록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사들이는 이른바 '배드뱅크'(bad bank) 계획은 이번에 재무부가 발표할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대신 재무부는 미국중앙은행이 금융위기 해소와 시중자금 지원을 위해 새로 만든 대출지원창구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학자금 융자와 자동차, 신용카드 대출, 연방중소기업청이 보증한 대출 등을 담보로 한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2천억달러를 투입했었다.

   금융권 긴급구제를 위해 마련된 TARP가 정부의 적절한 감독이 부족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는 비판과 관련, 재무부는 TARP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WSJ는 전했다.

   또한 구제금융을 이미 받았거나 새로 받게 될 기업들에 대해서는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더욱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 7일 하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금융 기관은 대출조건 완화에 반드시 참여하고 우리가 정한 다른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민주당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 민주당 관계자는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공적지원은 특혜나 권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새 구제금융계획 발표 후 보험사도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로이터는 최근 은행 인수 승인을 받은 일부 보험사들이 금융기관에 대한 2천500억달러 자금확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들 보험사는 빠르면 9일 재무부로부터 정부에 대한 지분 제공의 대가로 자금수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10여개 보험사들이 정부에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가 지원대상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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