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집행 부작용 발생 시 해당 공무원 면책

내년도 예산중 주요사업비 240조원의 60%인 144조원이 상반기에 집행된다.

정부는 17일 기획재정부 김동수 제 2차관 주재로 '제1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열어 내년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에 대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59.9%(101조9000억원), 기금 64.8%(20조원)수준의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분기별로는 1분기에 전체 30.2%, 상반기 60·4% , 3분기 79.9%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절차 위반, 예산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할 때에도 명백한 고의·중과실 또는 개인비리가 없는 경우 해당 공무원을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를 실시키로 했다.

반면 당면한 경제난 타개와 관련된 업무처리시 공무원들이 무사안일 행태를 보인 경우에는 엄단에 처하고 적극적·창의적 업무처리로 성과가 가시적인 경우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신상필벌을 강화키로 했다.

또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해 시공공사 발주의로일로 부터 계략까지 통상 70~90일이 걸리는 소요기간을 30~45일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대형공사의 경우 설계·시공 병행기법을 적용, 확대·조기착공을 유도할 방침이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는 상반기에 70%를 집행한다.

이어 기존 '재정관리점검단'을 '예신집행특별점검단'으로 변경, 개최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려 부처별 차관·차장 주재 특별점검반의 자체 집행점검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한편 올해 예산 재정집행실적은 11월말 현재 188조3000억원으로 계획(194조4000억원) 대비 97.3%수준이 정상 집행중이며, 절감예산은 계획의 108.4%인 1조5000억원, 추경예산은 추경증액사업비 4조9000억원의 55.8% 수준인 2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김한나 기자 han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