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불투명..장기파행 가능성도

2008-12-16 08:25


   국회가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에 따른 민주당의 반발로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16일도 정상 운영이 불투명하다.

   국회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를 열어 각종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를 놓고 민주당이 전날부터 상임위 전 의사일정을 거부함에 따라 이날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이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윤리위 제소와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예산안 처리라고 맞서 있다.

   또 민주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각종 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한나라당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릴 예정인 국회 교과위 업무보고와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대책특위의 지방발전 종합대책 보고, 행정안전위 공청회 등의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