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수소위 내년 예산 284조원 의결

2008-12-13 11:58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3일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정부가 제출한 283조8천억원보다 7천억원 증가한 284조5천억원으로 의결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은 217조6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 삭감하되 4조원을 증액, 1천억원 순삭감된 217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정부 원안(80조9천억원)보다 5천억원 줄어든 80조4천억원으로 정해졌다.

계수소위는 여야간 논란이 돼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에서 각각 5천199억원, 3천억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2천억원, 국채이자 2천300억원, 기타 1조6천349억원 등 모두 4조1천억원을 감액했다.

소위는 또 이렇게 삭감된 재원을 토대로 산업중소기업 지원에 8천429억원, SOC 예산에 5천27억원, 농림수산 예산에 3천70억원 등 모두 4조원을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