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대표 "정부, 대북정책 전환 선언해야"

2008-11-30 17:05


    민주당 정세균, 민주노동당 강기갑,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등 야3당 대표는 30일 남북관계 위기타개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 "이명박 정부는 현실성 없는 대북강경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 남북 화해협력 정책으로의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3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회동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해 남북정상이 합의하고 유엔이 만장일치로 지지한 6.15 선언과 10.4선언의 실천적 이행을 명확히 천명하고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비핵개방 3000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야3당 대표 회동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27일 `민주연합론'을 제안한 뒤 처음 이뤄진 것이어서 보수 진영에 맞선 연합체의 신호탄이 될 지 주목된다.
이들은 이어 "보수단체의 대북삐라 문제는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보혁갈등을 유도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범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추진기구 출범 ▲인도적 차원의 조건없는 대북지원을 촉구했다.

   야3당은 향후 남북관계 해결을 위한 공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권 교체에 따른 대북정책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관계 발전기본법 개정, 보수단체의 삐라 발송을 제한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등의 입법작업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또한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국회차원의 결의안 제출 ▲시민단체와의 연대 및 국제연대활동 모색 ▲개성공단을 살리는 `초당 모임' 결성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야3당 대표는 결의문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해 유엔을 비롯, 국제적 협력이 이뤄지도록 국내외적 연대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